매장 인테리어 계약, 개인 공사와 다른 5가지와 공사 15일 지연이 115만원이 되는 계산

매장 인테리어 견적서는 집 공사 견적서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서명하는 순간 걸리는 것이 다릅니다.

집 공사가 밀리면 불편해지고, 매장 공사가 밀리면 돈이 나갑니다. 무엇이 다르고 그 차이가 얼마인지를 이 글에서 끝냅니다.

공사가 15일 밀리면 얼마인가요?

임대료 200만원·관리비 30만원인 매장에서 공사가 15일 밀리면 매출 없이 115만원이 나갑니다.

상가 33㎡(약 10평), 월 임대료 200만원, 관리비 30만원, 렌트프리 2개월을 받은 매장을 가정합니다.

공사는 45일로 잡았고 실제로는 60일이 걸렸습니다.

렌트프리를 못 받았다면 15일치 임대료와 관리비가 그대로 청구되어 같은 115만원입니다.

받았다면 그 15일이 원래 오픈 후 무상으로 영업할 수 있었던 날이므로 그만큼 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값은 같고, 같은 15일이 개인 집 공사에서는 추가 지출 0원입니다.

렌트프리 2개월은 미리 당겨 쓴 여유이고, 관리비는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가르나요?

매장 계약서를 볼 때는 이 조항이 내 영업일에 닿는지를 기준으로 다섯 가지를 가립니다.

던져야 할 질문은 “마감재가 뭔가요”가 아니라 “이 조항이 내 영업일에 닿습니까”입니다.

다섯 가지 모두 도면이 아니라 계약서에서 결정됩니다. 견적 금액만 비교하다 보면 이 다섯 칸이 통째로 비어 있는 계약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 견적서 자체를 보는 기준은 인테리어 글 모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사가 밀리면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공사가 밀리면 임대료 손실은 임차인에게만 붙고, 핏아웃은 렌트프리와 별도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공사 계약서는 서로를 모릅니다. 임대인은 “렌트프리 2개월”만 알고 시공사는 “공사 45일”만 압니다.

그 사이가 벌어지는 순간 손실은 임차인에게만 붙습니다. 한 부동산 안내 자료는 아래와 같이 적었습니다.

• 입주 공사 기간의 임대료 면제, 이른바 핏아웃은 “렌트프리와 별도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기간과 렌트프리를 하나로 뭉뚱그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 “구두로만 합의한 렌트프리는 주인이 바뀌는 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조항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이 일찍 끝나면 “면제받았던 임대료를 반환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렌트프리 2개월을 받고 1년 만에 접으면 그 2개월이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판정 기준은 임대차 계약서에 ‘인테리어 기간’이라는 단어가 있는지입니다.

지체상금 칸이 비면 얼마인가요?

표준계약서의 지체상금 요율 칸을 비워 두면 15일 지연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0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3월 21일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79호)를 제정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권장입니다.

제정 배경으로 제시된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내건축 시장규모 약 30조원
• 소비자 피해 상담 5,000여 건
• 피해구제 신청 335건 중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192건(57.3%)”

이 표준계약서의 지연배상 조항은 “공사 완료 지연 시 사전 합의한 연체 이율 적용”입니다. 숫자가 비어 있고, 채우는 것은 당사자의 몫입니다.

0.05%와 0.1%는 설명을 위해 가정한 요율이며 법정 요율이 아닙니다.

앞의 115만원과 대보면 방향이 분명합니다. 지체상금은 보상이 아니라 지연을 억제하는 장치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같은 표준계약서의 다른 조항도 그대로 가져다 쓸 만합니다.

•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 소비자는 하자가 발견되면 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해당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착공 지연이나 완성 불가능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어떻게 되나요?

매장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복구해 반환할 의무를 지고, 그 비용은 계약 종료 시점에 한꺼번에 나옵니다.

개인 집 공사에 없고 매장에만 있는 항목이 원상복구입니다. 근거는 민법 제615조·제654조입니다.

미루면 손해배상이 붙습니다. 한 하급심 판단(2005가합10027)의 산식은 손해액 = 차임 상당액 × 복구 가능 기간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사기간을 5일로 봤습니다.

여기에 철거 공사비 자체가 별도로 붙고, 임대인이 직접 진행한 비용은 반환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매장은 주방 설비·덕트·전기 증설·간판·내부 구획이 함께 들어가 5일에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판정 기준은 공사 견적을 받을 때 철거 견적도 같이 받는 것입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원상복구 범위는 조회한 자료들이 같은 대법원 판결을 서로 다르게 설명해서, 계약서 특약에 무엇이 적혔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어디까지 뜯어야 하는가”는 매장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두 자료의 설명을 나란히 올립니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 갑 회사가 점포에 커피전문점 시설을 설치해 운영했고, 을이 그 영업을 양수해 같은 점포를 다시 임차했습니다
• 임대차가 끝나고 을이 시설을 철거하지 않자 임대인이 직접 철거한 뒤 보증금에서 공제했습니다
• 대법원은 을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법조신문과 별도의 법원 판단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 법조신문: 근거는 계약서 특약입니다. 이 사안에는 현 임차인이 전 임차인 시설물까지 원상회복하기로 한 별도 약정이 있었고, 90다카12035 사안에는 없었습니다. 판례가 바뀐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이 달랐다는 설명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2017재나174: 원상회복 의무를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한정하면서도, 포괄적 특약은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효력이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임대차 계약서 특약에 전 임차인 시설이 적혀 있습니까”를 물어야 합니다.

면제받는 방향으로 쓸 때도 문구가 중요합니다. 한 자료는 아래와 같이 시설비 청구 포기와 원상복구 면제를 한 문장에 함께 적어야 유효하다고 설명합니다.

• “임차인은 설치한 모든 시설에 대해 임대인에게 비용을 요구하지 않으며, 원상복구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입주 시점 상태를 사진·동영상으로 남기는 것은 어느 자료에서나 공통으로 권합니다.

소방 신고는 언제 하나요?

매장은 업종과 면적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를 인테리어 착공 전에 먼저 해야 합니다.

개인 집 공사는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시작합니다. 공개된 실무 안내가 정리한 다중이용업소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는 다음 순서입니다.

1. 설계·도면 작성
2. 소방서 설치신고
3. 공사
4. 완공 후 현장 점검
5. 완비증명서 발급

방염 대상 실내장식물은 법정 방염성능 기준을 충족하고 성적서를 보관해야 하며, 간이스프링클러·감지기·비상구·피난안내도, 식용유를 쓰면 K급 소화기가 함께 걸립니다.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완비증명서가 없으면 영업신고증이 나오지 않아 정식 오픈이 불가능합니다.

인테리어를 다 끝낸 뒤에 신고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감을 뜯고 다시 하게 됩니다.

다만 대상 여부와 면적 산정은 건물 구조·용도·업종에 따라 달라지고 원문 법령을 직접 열람하지 못했으므로 단정하지 않고 확인 항목으로 배치합니다.

• 매장 오픈 시 함께 걸리는 통신·POS·CCTV 일정은 인터넷·IPTV 글 모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공급가액 3,000만원 공사에서 현금가 10% 할인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보다 약 29만원 더 냅니다.

현장에서 가장 흔한 제안이 “현금으로 하시면 10% 빼 드립니다”입니다. 개인 집 공사라면 부가세를 돌려받을 길이 없으니 깎아 주는 만큼 그대로 이득입니다.

매장은 다릅니다. 공급가액 3,000만원(부가세 포함 3,300만원) 공사를 일반과세자가 계약한다고 두고 계산합니다.

10%를 깎았는데 약 29만원 더 냅니다. 증빙 한 장의 값은 환급 300만원과 가산세 약 59만원을 더한 약 359만원이고, 지급 총액 3,300만원의 10.9%입니다.

즉 할인율이 10.9%를 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받는 쪽이 쌉니다. 증빙이 없으면 하자가 생겼을 때 누구와 얼마에 무슨 공사를 계약했는지를 증명할 자료도 함께 사라집니다.

시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지출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은 1~6월 지출이면 7월 20일, 7~12월 지출이면 다음 해 1월 20일입니다.

업체 자격은 어떻게 보나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가 명시하는 내용이고, 이 숫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경미한 건설공사’ 기준에서 나옵니다.

매장 인테리어는 웬만하면 1,500만원을 넘습니다. 즉 등록 확인이 선택이 아니라 계약의 전제입니다.

무등록 업체 하도급도 걸립니다. 등록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업체에 경미한 공사를 하도급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위반이며, 기준은 하도급 규모가 아니라 원도급 공사예정금액입니다.

위반 시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30% 이하 과징금
•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제재는 시공사에 붙지만 공사가 멈추는 손해는 매장에 붙습니다. 앞의 15일 지연 계산이 그대로 다시 적용됩니다.

하자보수 이행증권은 업체가 직접 발급받도록 요청하며 통상 계약금의 5% 수준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개된 시공 안내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실내의장·창호·미장·타일·방수: 1년
• 급배수·냉난방 설비: 2년

• 계약서 조항으로 옮기는 방법은 인테리어 글 모음에서 다뤘습니다.

5년이면 얼마나 갈리나요?

같은 공급가액 3,000만원 공사의 5년 실부담은 개인 집 3,300만원, 매장 2,208만원으로 1,092만원 갈립니다.

같은 공사를 개인이 자기 집에 할 때와 사업자가 매장에 할 때의 5년 기준 부담을 계산했습니다.

절세 792만원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 조회한 세무 안내는 인테리어와 집기비품의 기준 내용연수를 5년으로 두고 사업자가 4~6년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3,000만원을 5년 정액으로 나누면 연 600만원이고 여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6.4%를 가정하면 연 158만원, 5년 792만원입니다

세율이 16.5%면 5년 495만원, 38.5%면 1,155만원으로 세율이 올라갈수록 증빙의 가치가 커집니다.

본인 구간은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은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 사업장 설비를 렌탈로 돌릴지 구매할지는 별개 축이며, 사업자 기준 비용 처리는 사업장 정수기 렌탈, 가정용과 다른 5가지 확인 항목와 자동차 글 모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서명 전에 무엇을 확정하나요?

매장 인테리어 계약서에는 공사 착수일과 완료일부터 철거·원상복구 견적까지 열 가지를 반드시 넣습니다.

1. 공사 착수일과 완료일
2. 지체상금률
3. 공사 범위·물량·자재 규격
4. 추가공사 시 서면 합의
5. 대금 지급 시점
6.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7. 하자보수 이행증권
8. 전문건설업 등록번호
9. 소방 설치신고 책임 주체
10. 철거·원상복구 견적

아래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고 확인처로 넘긴 항목입니다. 법령·세금·인허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론

매장 인테리어 계약이 개인 공사와 다른 이유는 공사 바깥에 임대차·인허가·세금·철거 의무가 붙어 있고, 그 넷이 날짜와 금액으로 환산되기 때문입니다.

SSOM 기준은 하나입니다. “도면에 없는 항목이 계약서에 있는지 먼저 본다.”

지체상금률, 소방 신고 책임 주체, 원상복구 범위,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네 칸은 견적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네 칸이 비어 있으면 15일 지연에 115만원이 붙고 증빙 한 장에 약 359만원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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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확인일

본문 금액은 읽기 쉽게 만원 단위로 줄여(버림) 적었습니다. 계산식에 쓴 금액과 정확한 금액은 각 공식 화면 기준입니다.

작성 SSOM 생활비교 콘텐츠팀 · 최종 검토 2026-08-22

참고 자료

• 대한전문건설신문 —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제정·시행 안내(2018-03-21, 표준약관 제10079호)
• 월간 THE LIVING —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효과는?’(조항별 내용과 배경 통계)
• 대한전문건설신문 — 경미한 공사를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하면 건산법 위반(시행령 제8조 금액 기준과 제재)
• 법조신문 —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 우리집 변호사 — 상가 원상복구 범위, 주의사항 3가지(특약·합의서와 손해배상 산식)
• 로톡 — 법원 “임차인 원상회복 의무, 입주 당시가 기준”(수원지방법원 2017재나174)
• Hwanything — 음식점·카페 소방완비대상 및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기준(2차 자료)
• LX Z:IN — 공사 후 하자보수 처리법(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이행증권)
• 로이택스 —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의 부가세 매입 공제 여부(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 택스앤비즈 — 개인사업자 인테리어 비용 처리(내용연수 5년과 증빙미수취 가산세)
• 스마일부동산 — 렌트프리(무상임대) 뜻·관행·중도해지 함정

이미지 출처

• Pexels — Bar in a Coffee Shop
• Pexels — Construction on Building Ceiling
• Pexels — A Person Signing a Contract

주의

• 본문의 금액은 공개 자료의 수치를 그대로 옮기거나, 명시한 가정값(월 임대료 200만원·관리비 30만원·공급가액 3,000만원·내용연수 5년·세율 26.4%)을 대입해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견적이나 세액이 아닙니다.
• 115만원·359만원·1,092만원은 모두 이 가정에서 나온 계산값입니다.
• 지체상금률 0.05%·0.1%는 설명을 위해 가정한 요율이며 법정 요율이 아닙니다. 표준계약서는 요율을 정하지 않고 “사전 합의한 연체 이율”로만 두고 있습니다.
• 다중이용업 대상 면적 기준(지하 66㎡·지상 2층 이상 100㎡)은 실무 안내 자료가 정리한 값으로 원문 법령을 직접 열람하지 못했으므로 관할 소방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원상복구 범위에 관한 판례 해석은 조회한 두 자료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어 표에 그대로 병기했으며 어느 한쪽을 정답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계약서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율 구간, 감가상각 방법, 사업자등록 시점별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 형태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문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업데이트 기록

• 2026-08-22: 최초 작성
• 2026-11-15: 읽기 쉽게 문단과 표를 다시 정리하고 질문별 직답과 FAQ를 보강(수치·조건 변경 없음)
• 2026-11-15: 본문 금액을 만원 단위로 줄여 표기(계산식과 출처 금액은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