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 안내
전체 공사인지 부분 공사인지부터 따지기보다, 계약서에 적힌 공사 종류·완료일·제품 규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에서는 실내건축 공사의 무상 수리기간을 공사 종료 후 1년 이내, 창호 공사는 2년 이내, 유리는 1년으로 안내합니다.
계약서보다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공사가 끝난 뒤 문제가 생기면 이런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전체 공사였으니 오래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또는 “부분 공사라서 무상 수리가 안 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하자보수 기간을 확인할 때는 전체·부분이라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공사명과 적용 범위, 공사 종료일, 제품 규격, 하자보수 조항을 한 묶음으로 봐야 합니다.
공사 범위는 넓게 적고 하자보수 조건은 짧게 적는 방식보다, 무엇을 시공했고 언제 끝났는지부터 문서로 남기는 편이 확인에 유리합니다.
인테리어 관련 판단을 더 찾아보고 있다면 인테리어 정보 허브에서 이어지는 안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 종류별로 계약서에서 확인할 내용
아래 표는 공사 범위와 시공 조건을 나눠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개별 계약서의 공사 범위와 예외 조항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표가 넓게 보이면 좌우로 움직여 확인하세요.
| 계약서에 적힌 공사 종류 | 먼저 적어 둘 내용 | 표준계약서에서 확인할 무상 수리기간 | 함께 볼 예외·조건 |
|---|---|---|---|
| 실내건축 공사 | 공사 범위, 세부 공정, 공사 종료일 | 공사 종료 후 1년 이내 | 소비자 사용상 부주의나 기간 경과 뒤 하자는 유상 수리가 될 수 있음 |
| 창호 공사 | 창호 제품, 시공 위치, 제품 규격 | 공사 종료 후 2년 이내 | 계약서의 규격과 실제 시공 제품이 같은지 확인 |
| 유리 공사 | 유리 종류와 시공 범위 | 1년 | 창호 전체와 유리 공사를 계약서에서 구분해 적었는지 확인 |
| 규격이 맞지 않는 제품이 의심되는 경우 | 계약서·견적서의 규격과 실제 시공 내용을 대조 | 기간만 보지 말고 계약 내용과 차이를 함께 확인 | 표준계약서는 교체 시공이나 공사금액 차액 환급 등의 청구 가능성을 정하고 있음 |
표에서 중요한 부분은 “부분 공사는 며칠인가”처럼 규모만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분 공사라도 계약서에 실내건축·창호·유리 중 어떤 공사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하자보수 조항이 가리키는 범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 확인 순서가 잘 맞을까요?
이런 경우라면 계약서와 표를 함께 보세요
- 여러 공정이 한 계약서에 함께 적혀 있는 경우
- 창호나 유리만 별도 계약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을 구분해 적지 않은 경우
- 균열·누수·파손처럼 하자 유형은 보이지만 발생 원인을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계약서에 적힌 제품 규격과 실제 설치된 제품이 다른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
이 안내만으로 바로 결론 내리면 안 되는 경우
- 신축 공동주택의 사전방문, 사업주체 하자보수,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경우
- 계약서에 별도의 보증 조건이나 제품별 보증 조건이 적혀 있는 경우
- 하자의 원인과 책임 범위를 두고 사업자와 의견이 크게 다른 경우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수청구·분쟁조정과 입주 전 사전방문은 별도의 법령 체계에서 다뤄집니다.
개인 인테리어 계약의 표준계약서와 섞지 말고 해당 제도를 따로 확인하세요.
조건을 비교한 뒤 계약서를 정리하고 싶다면
공사 범위별로 어떤 하자보수 기간을 확인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계약서에서 공사명·완료일·제품 규격·하자보수 조항을 찾고, 현재 상황에 맞는 질문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생겼다면 이 순서로 기록하세요
기간을 주장하기 전에 계약 내용과 현재 상태가 연결되도록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 확인 단계가 분명해집니다.
계약 전 점검표가 더 필요하다면 체크리스트 글 모음에서 관련 항목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꼭 남겨야 할 질문
“하자 발생 시 처리”처럼 짧은 문장만 있기보다,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어떤 공정과 공간을 시공하는가?
- 공사 종료일은 언제로 기록하는가?
- 창호·유리·마감재 등 제품의 종류와 규격은 무엇인가?
- 무상 수리기간과 유상 수리로 전환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 계약서와 다른 규격이 확인되면 어떤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가?
기간을 외우는 것보다 내 계약서의 공사 범위와 완료일을 먼저 특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표준계약서의 기간과 실제 상황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체 공사와 부분 공사는 하자보수 기간이 다른가요?
전체인지 부분인지라는 표현만으로 기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공사 종류와 하자보수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에서는 실내건축 공사 1년 이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호 공사는 2년 이내, 유리는 1년의 무상 수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 공사는 언제까지 무상 수리를 확인할 수 있나요?
해당 표준계약서의 실내건축 공사 조항은 공사 종료 후 1년 이내를 무상 수리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하자나 기간이 지난 뒤의 하자는 유상 수리가 될 수 있으므로, 하자 유형과 계약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중 부주의로 생긴 하자도 무상 수리 대상인가요?
표준계약서는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하자와 무상 수리기간이 지난 뒤의 하자를 시공업자가 유상 수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하자의 상태와 계약서 내용을 함께 정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다른 규격의 제품이 시공됐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약서와 견적서의 제품명·규격을 실제 시공 내용과 대조하고, 차이가 보이는 부분을 기록하세요.
표준계약서는 계약서상 규격에 미달한 제품을 사용한 경우 교체 시공이나 공사금액 차액 환급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축 아파트 사전방문 하자와 인테리어 하자는 같은가요?
같은 제도로 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택법은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과 하자 점검·조치 요청을 다룹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보증금·분쟁조정 제도를 규정합니다.
개인 인테리어 계약의 하자보수 조건과 구분해 해당 법령을 확인하세요.
사업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입니다.
계약서와 하자 기록을 정리한 뒤 공식 기준 원문과 함께 다음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 원문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 하자보수 조항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품목별 분쟁 해결·보상 기준과 피해구제 관련 조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 하자보수와 보증금·분쟁조정 제도를 확인할 때 참고합니다.
- 주택법 —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 사전방문과 하자 점검 관련 조항을 확인할 때 참고합니다.
현재 계약서와 하자 상황을 함께 정리해 보세요
공사 범위에 맞는 하자보수 기간과 계약서 확인 항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질문도 함께 정리하고 싶다면 쏨 인테리어 상담으로 이어가세요.